법무장관 내정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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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내정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12.0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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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5선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사법개혁 완수 기대”
추미애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지 두 달여 만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추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추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광주고법, 춘천·인천·전주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1995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서울 광진을에 5선(15·16·18·19·20대) 국회의원을 했다. 헌정 사상 최초 여성 당대표를 지냈으며 민주당계에서 처음으로 임기를 다 채운 당대표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추 후보자는 “국민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런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런 개인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당 대표를 지낸 추 내정자의 장관 입각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역사적 요구와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제 개인적 입장을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국 사태를 거치며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데 장관으로서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20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해본 적이 없다”며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제가) 사심 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는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추 의원이 총리급인데 장관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요구와 시대상황에 비춰볼 떄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추 내정자는 공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적이 있거나 없거나는 중요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내정 전 문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따로 없더라도 너무나 잘 안다”며 “약속을 이행할 때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추다르크’라고 불리며 강한 추진력을 발휘했던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최근 당청과 충돌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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