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 삼권분립 위배 "기능과 역할 뿐"...소득세 탈루는 후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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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 삼권분립 위배 "기능과 역할 뿐"...소득세 탈루는 후원금 공제
  • 박종완 기자
  • 승인 2020.0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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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국회의장이면 영원한 국회의장입니까?”
“소득세는 기부금, 정치자금, 후원금 공제를 받아 많이 내진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활성화, 공직사회 변화, 사회통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한번 국회의장이면 영원한 국회의장입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 살리기, 국민통합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국정의 파트너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의 기회로 삼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경제 활성화, 공직사회 변화, 사회통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면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들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우리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공직사회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 무사안일, 소극행정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과 같은 공직사회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며 "정부, 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정치 대결과 적대의 갈등구도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며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너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21대 총선이 끝난 후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해 총리 지명을 수락했다"며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의 소통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장 출신인 자신의 총리 임명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국회의장이면 영원한 국회의장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의장이라는 건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얘기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국회 구성원들에겐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출신이 여당 의원들이 지적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한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장이라는 건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얘기다”라며 “전직 의원이 공기업 장이 되면 현직 의원으론 대우 안 한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개헌에 대한 평소 소신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현행 헌법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수평적·수직적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게 제 오래된 소신”이라고 했다.

이날 2014년~2016년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소득세는 기부금, 정치자금, 후원금 공제를 받아 많이 내진 않았다”며 “14·15년 자녀가 결혼해 지출이 많았다. 축의금으로 1억5000만원씩 들어와 충당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우자 보훈연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자녀가 유학했지만, 장녀는 학비와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조달했다”며 “장남은 본인이 번 돈과 대출 등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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