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싱’ 논란…추미애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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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싱’ 논란…추미애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 반박
  • 신선혜 기자
  • 승인 2020.01.09 2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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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
침묵하는 檢…후속 인사에 논란 재점화 우려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KJT뉴스-원명국 기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KJT뉴스-원명국 기자)

‘윤석열 패싱’ 논란이 야기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평하며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추 장관은 9일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로)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 대부분을 좌천시킨 것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인사위 개최 30분 전에 윤 장관을 호출한 것이 요식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 추 장관은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며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며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면서 오히려 윤 총장을 비난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인사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나 설연휴 전후로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돼 있어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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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름 2020-01-10 10:50:08
미애야 니가 판사 출신이니? 한심하다 권력에 미쳐서 하는 짓거리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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