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 4+1...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198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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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참 4+1...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198개 처리
  • 박종완 기자
  • 승인 2020.01.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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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불참...청와대 앞 규탄대회로
4+1은 민생 법안 '일사천리' 처리, 데이터3법과 연금3법 등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KJT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KJT뉴스

지난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불참한 가운데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과 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등 198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만 한 뒤 산회했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는 다음주로 연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13일 형사소송법을 표결할 방침이지만 실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크게 진척될 가능성도 낮아 애초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이견이 크고 양쪽 모두 협상의 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 한국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는 종료됐으며 필리버스터 토론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진다.

4+1은 민생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했고 처리된 법안에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 또 청년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세분화하도록 한다. 추가정보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본회의 보이콧'에 들어간 상태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와 함께 아울러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간다.

한국당이 추 장관을 향해 탄핵소추안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 재적 의원(295명)의 과반(148명) 출석에 과반(7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태로 민주당 소속 의원은 129명, 문희상 국회의장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합치면 131명으로, 정 후보자 인준을 위해서는 최소 17명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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