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 완료…패스트트랙에서 총선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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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완료…패스트트랙에서 총선 체제로 전환
  • 신선혜 기자
  • 승인 2020.01.1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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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임명동의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통과

지난해 정국을 급랭시키며 막판까지 여야를 치닫게 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입법 대전이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여야도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진행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자유한국당은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공조에 맞서 ‘삼권분립 위배’ 등의 이유를 들어 인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재석 278석에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표 4표로 인준을 막지는 못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안건 표결에 불참하고 대신 로텐더홀에서 4월 총선에서의 여당 심판을 호소하는 등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이후 여야 5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처리했으며 검찰청법도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경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재편되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됐다.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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