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정치개혁 1단계 입법 마무리, 새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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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정치개혁 1단계 입법 마무리, 새날 시작”
  • 박종완 기자
  • 승인 2020.01.1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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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공수처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 정립"
"검찰 내부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2법과 유치원 3법을 의결해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의 1단계 입법과정을 마무리했다"며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립했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적 통제 아래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검찰 내부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의 정치검찰, 특권검찰이 여의도를 불신하고 국민 명령을 거역했다"고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도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었고 이 산을 함께 넘어준 대다수 검찰 가족들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 앞에서 공정성을 앞에 두고 분열해야 했고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도층 인사의 보이지 않는 특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검찰개혁 과제가 시야에서 실종될 뻔도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에도 깊은 감사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한번 이겼다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당 역시 성숙한 인내로 오늘의 개혁 역사를 함께 만들어낸 동반자로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과 함께 민생과 경제의 길에서 격한 대결의 지난 시간을 잊고 통 크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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