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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의원,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모색 간담회
박종완 기자 | 승인 2017.09.09 07:53
오경환 시의원
[KJT 뉴스 - 박종완 기자]

오경환 서울시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서대문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부교육지원청(마포, 서대문, 은평구) 산하, 학교 야간당직자 10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와 근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윤영금 지부장)와 함께 진행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60세 이상 고령자나 특정 사업의 완료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를 예외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 야간당직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되게 된다.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학교 야간당직자와 같이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비정규직을 파악하고, 고용의 안정 및 지속성을 마련하는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2일 서울시교육청은 상시 지속적 업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고 교육부도 ‘1호 정책 과제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 차별 개선, 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의 최소화와 정규직의 연대 ▲국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 추구 등 5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일선학교 야간당직자는 기존 교직원들이 당직 및 숙직 근무를 2002년 폐지하고 학교경비체계가 전자경비와 외주 인력에 의한 체계로 바뀌면서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되었고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의 근로자이다.

윤영금 지부장은 간담회에서 “비록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고용의 연속성 등이 있을 때는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도 나와야 한다. 부당한 용역회사와의 근로계약 문제도 해결하고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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