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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일 간 대장정 돌입...피감기관들 11월까지 긴장의 끈 놓지 못해국회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간 국감, 세종시와 국회 등 오가며 집중적인 공략
박종완 기자 | 승인 2017.10.06 11:20
kjt뉴스-사진자료

국회가 각 상임위별로 오는 12일부터 시작해 31일까지 20일 간 대장정을 마무리로 문재인 정부의 피감기관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국회는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중앙정부 및 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설 예정이다.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계획표를 게시하고 15개 위원회가 일정에 돌입했다.

◆국토교통위원회◆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일정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해 시작한다.

국토교통위 감사실시 기관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워터웨이플러스,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26개 소관부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2군대와 총 28개부서의 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도발 등 안보 상황이 주요한 시점을 앞두고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총 63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일 예정으로 17명의 국방위원들은 오는 17일 단 하루와 국감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일정을 빼고는 전부 현장 일정을 강행군 한다.

국방위원회는 12일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을 시작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인 국방정보본부, 국군정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군복지단, 국군인쇄창,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전비태세검열단, 국방정신전력원,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한시기구),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3사관학교,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1891부대(미사일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서북도서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연구원, 군인공제회 등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원회도 교육부 소관으로 전국의 대학교와 문화재청 등 총 122개 기관을 상대로 10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며 현장실사 1일을 빼고 세종청사와 국회서 감사를 갖는다.

피감기관을 보면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포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어원,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원사무국, 국립중앙극장,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아시아문화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세종학당재단, 예술의전당, (재) 정동극장, (재)국악방송,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남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한국방송대, 충남대병원,한국체대, 충북대, 충북대병원, 경북대, 경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 강원대, 강원대병원.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남대,전남대병원, 순천대, 부산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 경상대, 경상대병원, 제주대, 제주대병원, 연합뉴스 등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는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그리고 지방세관까지 총 28개 기관에 대해서 국감을 실시해 2016년 및 2017년 각종 예산 기금과 집행현황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피감기관을 보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서울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조달청 조달품질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통신관련 80여개 해당기관을 상태로 감사를 실시하며 인사관리와 기관운영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주요감사 대상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국립부산과학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기관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 총 32개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복지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위가 선정하고 국회 본회의가 승인한 대상 기관을 보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약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공공조직은행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농림축산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대부분 국회서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현장에는 과천 마사회와 인천 해양경찰청과 충남도청을 방문해 34개의 기관을 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조사법에 의한 대상 기관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한국선급, 수협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부산항만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충청남도 등이다.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관 기관과 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회보다는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 감사를 실시하며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 집중 감사가 이뤄진다.

행안위는 올해 국정감사에 총 46개 기관을 상대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전망으로 대상기관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이다.

◆정무위원회◆

정무위는 12일 제종시에서 국무조정실을 시작해 국회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실시하며 예금보헝공사 등은 현장을 찾아 시찰해 총 44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정무위는 국무조정실장(홍남기)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대거 국회로 불러 감사를 가질 예정이다.

정무위 피감기관을 보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금융감독원, 한국해양보증보험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사위는 대부분 일정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지방 고등법원을 찾아 현장 감사를 펼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종합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법무부와 대법원 등 73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피감기관을 보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감사원, 법제처, 군사법원, 특별감찰관이 대상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그리고 재외공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며 외교부 장관과 미주지역 대사관을 불러 최근 문제로 지적된 성폭력 등 일탈 행위와 관련해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피감기관을 보면 외교부와 재외공관을 포함해 28개 대상 기관으로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주미국대사관, 주UN대표부, 주브라질대사관, 주콜롬비아대사관, 주에콰도르대사관, 주뉴욕총영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인도대사관, 주네팔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OECD대표부, 주크로아티아대사관, 주포르투갈대사관, 주독일대사관, 주영국대사관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여가위는 유일하게 11월 6일부터 7일 2일 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피감기관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자원위는 대부분의 국감 일정을 국회서 가질 예정으로 단 2일만 현장사찰이 있을 정도로 바쁜 일정이 예고되고 있다.

더구나 여당과 야당 의원 30여명이 대거 포진돼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집중적인 국감이 실시될 예정으로 증인 또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인원이 신청됐다.

국감 대상 기관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략물자관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59개 기관이다.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는 이번 국감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들과 기상청 그리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들을 상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등 소속기관에 대해 57개 기관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APEC 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회 사무처 등을 주로 다루며 청와대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감으로 주요정책과 업무추진에 대해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청와대가 국회서 요구하고 있는 증인 채택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 야당의 집중적인 공략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운영위의 피감기관을 보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총 8개 기관이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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